지급명령 신청 방법 절차 비용 총정리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편하게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 방법과 절차,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비용, 그리고 신청 후 진행 절차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시선으로 실무적인 팁과 주의사항까지 함께 제공하여, 여러분이 지급명령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정식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소액 채권 회수에 효과적입니다.

1-1. 지급명령 뜻과 목적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이나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정식 소송 절차보다 간편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의 신속한 권리 실현
• 법원의 업무 부담 경감
• 채무자에게 이의 기회 제공

일반 소송은 여러 번의 변론과 증거 조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관계가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1-2. 지급명령과 소송의 차이점

지급명령과 소송은 모두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수단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절차의 복잡성: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지만, 소송은 변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소요 시간: 지급명령은 빠르면 1-2주 내에 발령되지만, 소송은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3. 비용: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저렴합니다.
4. 효력 발생: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확정되지만, 소송은 판결 후 항소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제 경험상, 채무 금액이 크지 않고 채무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높거나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3. 지급명령이 적합한 경우와 부적합한 경우

모든 채권 회수에 지급명령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적합한 경우:

• 채무 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
•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히 파악된 경우
• 소액의 채권을 회수하려는 경우
• 신속한 권리 실현이 필요한 경우

부적합한 경우:

•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
• 채무 관계가 복잡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경우
•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여러분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채무를 인정했거나 명확한 증거(차용증, 계약서 등)가 있다면 지급명령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그런 돈 빌린 적 없다"며 강하게 부인한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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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 신청 전 준비사항

지급명령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를 철저히 준비해야 신청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2-1. 채권 관련 증거 수집

지급명령 신청의 성공 여부는 채권 관련 증거의 품질에 크게 좌우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준비하세요:

1. 차용증, 계약서: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날짜, 금액, 이자율, 변제 기한,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입금 증명서: 돈을 빌려준 경우, 계좌이체 내역이나 입금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3. 상환 요구 증거: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한 증거(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4. 기타 증거: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서 등 채무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세요.

증거가 부족하면 지급명령이 기각되거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증거를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2-2. 채무자 정보 확인

지급명령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정확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하세요. 법인인 경우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2. 현재 주소지: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신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락처: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2-3. 청구금액 계산

청구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계산하세요:

1. 원금: 실제 빌려준 금액이나 미지급된 대금
2. 이자: 약정 이자가 있는 경우 계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3. 지연손해금: 변제기일 이후의 지연이자
4. 비용: 내용증명 발송 비용 등 채권 회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

이자와 지연손해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율이 변동되었거나 일부 상환이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엑셀 등의 도구를 활용하거나,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면 지급명령이 기각되거나 채무자의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반면, 과소 산정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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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

지급명령 신청은 크게 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제출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3-1. 관할 법원 확인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2.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3. 특별 관할: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법원에 신청 가능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관할 법원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을 잘못 선택하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이송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지급명령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당사자 정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청구원인: 채무 발생 경위와 근거를 간략하게 서술
4. 첨부서류 목록: 제출하는 증거 서류 목록
5. 작성일자와 서명: 신청일자와 채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15일 채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약속한 변제기일인 2023년 9월 15일이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3-3.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지급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서: 원본 1부
2. 소명자료: 차용증, 계약서, 입금증 등 채권 관련 증거 사본
3. 송달료 납부 영수증: 채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비용
4. 인지대 납부 영수증: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인지대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제출: 관할 법원 민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2. 전자소송: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3. 우편 제출: 등기우편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인지대도 5% 감면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와 전자소송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제 경험상,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민사과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제출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가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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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명령 신청 비용

지급명령 신청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라는 두 가지 주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청구금액과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4-1. 인지대 계산 방법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천만원 이하: 청구금액 × 0.5%
•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만원 + (청구금액 - 1천만원) × 0.45%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50만원 + (청구금액 - 1억원) × 0.4%

예를 들어, 50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인지대는 25,000원(500만원 × 0.5%)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의 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는 23,750원(25,000원 × 95%)만 납부하면 됩니다.

인지대는 법원 민원실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체국에서 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부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2. 송달료 계산 방법

송달료는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회 송달시 6,800원이 부과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1.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2. 채권자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
3.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서 송달

따라서 기본적으로 2회분의 송달료(13,600원)를 납부해야 하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를 대비해 3회분(20,400원)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료가 부족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송달료는 절차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3. 비용 납부 방법

인지대와 송달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법원 민원실 납부: 현금으로 직접 납부
2. 전자소송 시스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온라인 납부
3. 우체국 납부: 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부착 (인지대만 해당)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인지대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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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명령 발령 후 절차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사 후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1. 지급명령 발령 및 송달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지급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에 큰 문제가 없다면 1-2주 내에 지급명령이 발령됩니다.

발령된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이때 송달은 반드시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전달되는 보충송달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송달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지급명령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2주 후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채무자의 실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5-2.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대응 방법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특별한 형식 없이 "지급명령에 이의한다"는 의사 표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되고, 사건은 자동으로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이때 지급명령 신청서는 소장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시작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소송 진행: 법원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2. 소 취하: 소송을 원치 않는 경우,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들인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3. 화해 시도: 채무자와 협상하여 화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법률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5-3. 지급명령의 확정과 효력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기판력: 동일한 채권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집행력: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시효중단: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10년간 효력이 유지되므로, 이 기간 내에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좋지 않다면 강제집행을 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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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전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절차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실제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6-1. 지급명령 성공 사례

사례 1: 개인 간 금전 대여

A씨는 친구 B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B씨가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B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주 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씨의 급여 계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미지급 용역비

프리랜서 디자이너 C씨는 의뢰인 D회사로부터 작업을 완료했음에도 용역비 2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C씨는 계약서, 작업물 전달 증거, 독촉 이메일 등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D회사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후 소송 과정에서 C씨의 주장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용역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성공의 핵심 요소는 명확한 증거 확보와 절차의 정확한 이행이었습니다. 특히 차용증, 계약서 등 서면 증거가 있는 경우 성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6-2.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급명령 신청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1: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변호사 없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법률 관계가 복잡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지급명령 신청부터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2: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주 내에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약 1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다만, 송달 지연이나 채무자의 이의신청 등으로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3: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발급이나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는 강제집행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4: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지급명령 신청 후에도 채무자와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은 가능한 서면으로 작성하고, 분할 상환의 경우 각 회차별 금액과 기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 불이행 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5: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강제집행이 중지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해당 절차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배당률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무담보 채권자의 경우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6-3. 지급명령 실패 사례와 교훈

사례 1: 증거 부족으로 인한 실패

E씨는 지인 F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F씨가 "이는 대여가 아닌 선물이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소송에서도 E씨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사례 2: 채무자 재산 부재로 인한 회수 실패

G씨는 H씨에게 빌려준 1000만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까지 되었으나, H씨가 무재산자로 판명되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실질적인 채권 회수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실패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 금전 거래 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기한, 이자율 등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채무자의 변제 능력 사전 확인: 돈을 빌려주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적시 대응의 중요성: 상환 기한이 지났을 때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효과적인 채권 회수 수단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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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지금까지 지급명령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비용, 절차, 강제집행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지급명령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1. 지급명령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채권 관련 증거 확인: 차용증, 계약서, 입금 증명서 등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
2. 채무자 정보 확인: 정확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지 확인
3. 청구금액 계산: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계산
4. 채무자의 재산 상태 파악: 강제집행 가능성 검토
5. 시효 확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확인

특히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채무자가 무재산자라면 실질적인 채권 회수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7-2. 지급명령 신청 시 체크리스트

1. 관할 법원 확인: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확인
2. 신청서 작성: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정확히 기재
3. 증거 서류 준비: 모든 증거 서류의 사본 준비
4. 비용 계산 및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 및 납부
5. 제출 방법 선택: 방문, 전자소송, 우편 중 선택

신청서 작성 시 오타나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는 정확히 기재해야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7-3. 지급명령 발령 후 체크리스트

1. 송달 확인: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제대로 송달되었는지 확인
2. 이의신청 모니터링: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 확인
3. 확정 여부 확인: 2주 경과 후 지급명령 확정 여부 확인
4. 집행력 있는 정본 발급: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력 있는 정본 발급
5. 강제집행 준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및 강제집행 방법 결정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액 채권 회수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 거래 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상환 기한이 지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킨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성공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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