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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민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개관 조세기본법 이외에도 민사법 규정에 의해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세기본법 제191조 제1항에 따른 책임결정에 의해 확정된다. 그러나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소멸시효는 민사법에 따른다. 민사법적 특정승계와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 독일상법 제25조 제1항은 영업을 양수하고 기존 상호를 속용한 자에 대하여 기존의 영업과 관련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채무에 조세채권이 속한다. 따라서 국가는 위 독일상법 제2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기존 조세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물론 기존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도 존속한다. 조세기본법 제75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와는..
시가 과세원칙 및 시가의 정의 및 간주 규정
1. 시가과세원칙 및 시가의 정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재산의 평가액을 정하는 원칙으로 시가평가원칙를 선언하고 있다.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가의 정의도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국의 세법상 시가의 정의 국가 시가의 정의 한국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미국 공정한 시장가치: 구매하려는 자와 판매하려는 자간에 구매 또는 판매할 것이 강요되지 않고 관련되는 사실에 관하여 양자 모두가 합리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이 거래되는 가격(Treasury Regulation §20.2031-1(b) & §25.2512-..
미국 AUS Consultants란? 설명 및 정리
미국 AUS Consultants (가) 비용접근법 Principle of Substitution(대체비용방법): 평가일 현재의 대상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재생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Cost of Reproduction, CRN), 또는 동일한 자산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비용(Cost of Replacement, COR)을 산정하고 여기에 감가상각을 공제하여 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Trended Original Cost(원가추이방법): 기술을 획득하는 데 소요된 과거의 비용을 현재 시점으로의 가격으로 변화시켜 가치를 산성(기술의 가치= 과거의 비용×변환지수×감가상각률)하는 방법이다. (나) 수익접근법 Relief from Royalty(로열티공제법) : 이는 기술과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